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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변호사법위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

    대법원 2016도3102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

    대법원 2015도19959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959).

    대법원 2013도363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

    대법원 2014도16805

    마사회 장외발매소 뒷돈, 오경의 전 마사회장 징역 1년6년 확정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805)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국회의원과 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유죄" 파기환송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유죄" 파기환송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와 박모

    대법원 2012도15835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내연녀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83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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