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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

    대법원 2016도3102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7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102). 재판부는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대법원 2015도19959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959).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법원 경매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만~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 등도 대신 작성해줬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1,2심에서 현재 재직 중인 변

    대법원 2013도363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5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

    대법원 2014도16805

    마사회 장외발매소 뒷돈, 오경의 전 마사회장 징역 1년6년 확정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805)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국회의원과 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사회 실무직원들에게 뇌물까지 줬다"며 "마사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받은 돈이 6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유죄" 파기환송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유죄" 파기환송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무장 김모씨도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임내역을 변호사들에게 보고하거나 업무지시도 받지 않았고 수임료도 자기 통장으로 직접 받은 뒤 수임건수와 상관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며 "그러한 과정을 보면 두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대법원 2012도15835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내연녀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는 내연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고 각서를 써줬고,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정당한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이씨가 연루된

    대법원 2011도14198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자료사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여러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198)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지역구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장이자 선거참모인 정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 운영과 사건처리를 전담하게 했다"며 "이 변호사는 사무소에 가끔 들렀을 뿐 수임활동, 직원 관리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사건처리는 정씨가 전담했는데도 이들에게

    대법원 2014도5168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자료사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516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49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에게도 벌금 1500만~5000만원, 추징금 3916만~1억7618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 등은 사무장이나 파산사건 처리 전문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83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권씨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아 정당한 고문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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