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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7나61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가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와 발행인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6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위사실 유포 막으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

    대법원 2017도4809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

    대법원 2015다207747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미국에서 소송을 하다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어도 그 소송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깎아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종마업자인 미국인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제주에서 종마 목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말을 팔기로 계약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니 미국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액 63만9000여달러를 B씨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집행판결 상고심(2015다2077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원이 B씨에게 배상을 명한 손해는 매매계약이 이행됐을 때 A씨가 얻었을 이익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일실이익 48만1200달러

    서울고등법원 2013나27840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승소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때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 수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으로 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12월 호반레미콘과 명성건설 등에 운영자금으로 1700억여원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홍 전 회장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개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홍 전 대표는 이들 변호인단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

    헌법재판소 2011헌바19

    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보상, 국선변호인 보수기준 산정은 합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 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대법원 2010다81315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한 경우… 변호사 비용 상당인과관계 입증 범위 내 배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비용도 일반 손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사찰이 황모(61)씨를 상대로 낸 편취금반환소송 상고심(☞2010다81315)에서 "황씨는 변호사 비용 6만7500 달러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채무자의 고의 또는

    대법원 2005다21531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직원들이 주식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를 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현대증권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531)에서 "피고는 9,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8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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