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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96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241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유명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NIKE) 상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자가 매장 밖에 나이키(NIKE) 표장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이란 본사로부터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 수입·판매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세금면에서 유리하고 환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상유통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나이키 국내독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695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자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국에서 직수입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전단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롯데마트와 같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독점판매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적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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