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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보복살인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20427

    대법원 "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 살해됐다면…"

    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납치범이 인질을 보복 살해했다면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범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27)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

    대법원 2014도2128

    '증언에 앙심' 보복살인 6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0일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성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8)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복지사업가였던 성씨는 2005년 12월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성씨는 최모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출소한 성씨는 2012년 9월 우연히 최씨를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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