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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801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6095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전두환 비자금 관리' 처남 이창석씨 보석 허가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일대 땅을 헐값에 넘기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2013고합938).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심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

    대법원 2010도10450

    '기업 사냥꾼' 허망한 판결

    회삿돈 240억원을 쓰고 달아난 '기업사냥꾼'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잠적해버려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홍모(45)씨와 황모(47)씨는 2008년 3월께 서류상 회사인 E사를 설립한 뒤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A사의 주식을 담보로 116억원을 빌려 A사를 인수했다. 이후 홍씨 등은 수십 차례에 걸쳐 A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를 갚을 방법이 없자 홍씨 등은 회사를 인수

    보증금 없는 보석… ‘신용보석’첫 결정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 없이 본인의 서약서만 받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신용보석'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조모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만을 받고 보증금 없는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이들 5명이 강도나 살인이 아닌 재산관련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범행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가 예상됐다"면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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