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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288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오다 10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로소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서영애 판사는 6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가단43288)에서 "A씨 부동산에 대한 B씨의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

    대법원 2011다57623

    헬스클럽회원권 양수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스포츠센터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양도받은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I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762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미납한 연회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로써 윤씨가 스포츠센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5317

    '페이백' 약정 콘도계약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

    '페이백(Pay Back) 서비스'의 불이행으로 콘도이용계약이 해제된 후 이용자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금 납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카드사가 남은 할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조건으로 체결된 콘도이용계약도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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