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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보험급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54640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대법원 2015두39897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대법원 2013두1232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46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4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보수도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사망한 하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4944)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대법원 2010도1777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667

    2년간 청구실적 없는 악제 보험급여대상서 삭제, 비례원칙에 위반 안된다

    최근 2년간 생산·수입·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최근 2년간 생산·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보험급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한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주)유영제약과 (주)한국유니온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6667)에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2년간’의

    헌법재판소 2001헌마596

    약국 셔틀버스 운행금지도 합헌

    백화점 셔틀버스에 이어 약국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금지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윤모씨 등 약사 4명이 "약국 이용하려는 환자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596)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와 균일한 보험급여로 인해 약국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한다면 그 여부가 약국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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