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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비한 정상적인 보험가입 형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주부는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타갔던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이병선 변호사)이 주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2016가단5019490)에서 "미래에셋생명과 이씨 사이에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과 제72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99)에서 재판관 5

    대법원 2015다206461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77609

    전문의 진단 있어도 객관적 검사 없으면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7609)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소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효소검사를 하고 심장질환 전문의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자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277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성수기에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렌터카 사업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차종 별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바꾼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도 렌터카 사업을 하는 A사 대표 강모씨와 B사 대표 이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사업개선명령취소 소송(

    대법원 2005두3660

    보름 근무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부과는 정당

    회사는 직원이 한달을 못 채우고 퇴직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2) 변호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원 99다35379

    소비자에 불리한 자동차 보험약관 무효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사한 사실을 스스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보험료납부 최고서를 보냄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0일 인천시 계양구 김모씨(40)가 S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99다35379)에서 이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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