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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764

    보복범죄 신고 무시한 경찰 징계 '정당'

    보복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경찰관 유모(43)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7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 자체로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 협박·절도 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형사업무를 총괄하

    대법원 2011도4328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경찰관서로 데려가 보호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최모(50)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9다73332

    '무빙웨이' 사고, 안전요원 배치 안한 놀이공원 손배책임

    놀이공원 관람객이 무빙웨이(moving way·자동보행기)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 경우 놀이공원이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19)양과 가족 등 4명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3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빙웨이의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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