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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복제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198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

    서울고등법원 2015라1490 대법원 2011도10872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514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

    대법원 2012도10777
    'Be The Reds!'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홈피에 올려도

    'Be The Reds!'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홈피에 올려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고등법원 2006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7946

    (인터넷)음반제작자 소리바다 상대 1억4,000만 손배 소송

    엠넷미디어 등 91개 음악저작권자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946)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엠넷미디어등은 소장에서 "소리바다5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유통 음원에 대한 공유 및 무단유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2006라1232)을 위반해 음반 저작권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엠넷 등은 또한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음악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823

    홈페이지에 사진 무단 사용 서울시 400만원 배상판결

    서울시가 사진기자의 허락없이 서울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3일 사진을 찍은 전모씨가 "허락없이 내 사진 2장을 올린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48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카합284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

    음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법정 논란을 빚은’소리바다 논쟁’에 대해 법원이 또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17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사건(2002카합284)에서 지난 14일 채권자측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없이 음악CD의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음질의 MP3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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