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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본안소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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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마1412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숭의동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신청사건(2013마1412)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113467,2010카합2067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 동시 선고할 경우 본안판결로 목적 달성하면 '가처분' 기각해야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모 빌딩내 편의점을 분양받은 김모씨가 같은 건물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2010나113467)에서 지난 8일 "건물 3층 일부지역에서 밀봉된 용기인 페트병, 유리병 등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2010카합451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 아닌 1심법원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된 후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가압류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며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사건(☞2010카합451)에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며 서울고법에 제기된 가압류취소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이를 본안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됐었던 본안소송은 가압류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8359,2008가합108342

    키코소송 내달초 첫 선고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본안소송이 다음달 초 첫 판결선고가 내려진다. 지난 2008년11월 소송이 제기된 이래 1년 넘게 끌어온 100여건의 키코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초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건의 키코 본안소송(2008가합108359 등)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기일에서 기록검토를 마무리했으며, 다음달 1일에는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키코사건(2008가합108342)에서 진행한 로버트 엥글 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와 스티븐 로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교수의 증인신문조서를 넘겨받아 양측 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672,2007카합2181,2008카기2785,2008가합7012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8998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했으면 공탁금 대출이자도 물어줘야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8일 (주)두산이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물어내라'며 아이앤아이스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8998)에서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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