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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8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652

    "'본앤본', '본죽'과 혼동될 우려 없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본앤본이 승리했다. 두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본죽'과 '본비빔밥' 등 '본'시리즈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케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692,2010카합1451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

    특허법원 2005허9053

    죽 전문체인점 '본죽' 상표, 제3자는 죽그릇 상표로 못쓴다

    서비스표의 표장을 해당 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붙이는 것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해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죽 전문체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죽 관련된 식기 등을 만드는 '본죽'의 대표 성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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