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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결손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대법원 2010두11733,2004두9197

    부가가치세 소송 한번에 해결… 대법원 판례 변경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은 소송을 두 번 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판결로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004두9197)는 변경됐다. 납세자들은 한 번의 판결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받을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566,2009두12730

    주유소 진출입로, 주유소 지가로 도로점용료 산정 안돼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유소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다하게 산정된 도로점용료를 내왔던 정유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22일 국내 정유업체인 GS칼텍스가 서울 강북구청장과 도봉구청장, 동작구청장,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0구단10566등)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06다17485,2006다24131,2006다25103,25110,2006다26694,2006도3172,2003두5426,2004두7672,2006두8006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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