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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담부증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다61370

    부산대 300억원 기부금 소송, 기부자 패소 확정

    부산대에 300억원대의 거액을 쾌척했다가 대학과 출연금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은 기부자가 대학 측과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금조 경암문화재단 이사장 부부가 "국립대인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부금 195억여원을 원래 약정과 다르게 사용했으니 나머지 기부금 110억여원을 줄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371

    기부금 약정 목적대로 이행 않더라도 해제 안된다

    단순히 사용 목적만을 지정한 기부약정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주)태양의 송금조 회장 부부가 "기부금을 원래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더이상 기부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08가합12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부담부증여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 기부금약정이 해제됐다는 송씨의 주장에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

    서울고등법원 2007나48884

    아들에게 명의만 넘기고 건물관리는 아버지가 했다면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봐야

    아들에게 건물명의만 넘겨주고 아버지가 건물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한 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가 며느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4888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차 원고 사망 이후의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시까지는 원고가 배타적 사

    대법원 2005다38300 대법원 2006다54781 대법원 2006다78732 대법원 2005두12992 대법원 2006두7171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대법원 2006두7171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부담부(負擔附) 증여'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하모(54)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5두11128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의 기준은 세법상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억9,000여만원인데 세무당국이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인 13억1,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6일 고모(38)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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