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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206983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336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원 KAI에 지급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미지급 금액 373억원은 물론 연 15%의 지연이자까지 KAI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6가합508336)에서 "국가는 37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1재고합1,2016가단22571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6도3411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411).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매수종목으로 추천한 애널리스트

    케이블TV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1억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6910). 재판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대법원 2014다82385

    대법원 "중소기업 3D TV홍보영상 무단사용… LG, 6억8000만원 배상하라"

    중소기업이 만든 3D TV홍보영상((POP 광고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LG전자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3D 영상제작·판매업체인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2385)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전자는 2009년 6월 3D TV 홍보용으로 입체 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T사와 협상을 벌였다. T사는 협상과정에서 "TV 출시일에 맞춰 우선 영

    대법원 2016다206505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

    대법원 2015다7428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SH공사가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을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대법원 2011다103809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013다14675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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