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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7누9091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서울고등법원 2007누9589

    계속되는 성희롱 해고사유 된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성희롱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6일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했다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를 철회하라는 판정을 받은 외국계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58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580

    근로계약서 작성않고 법무법인에 근무한 사무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 근무중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증사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Y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증사무담당자를 고용한 후 재작년 검찰청에 공증사무취급보조자로 최모씨를

    서울고등법원 2007누3734

    공립 어린이집 경영 위탁했다면 교사 임면권은 원장에

    공립 어린이집 이라도 '원장'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면 어린이집 교사의 '임면권'은 '원장'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정부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 항소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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