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8191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6·사법연수원 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2015도8191)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 2~9월 동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경영권방어 #구조조정 #기업어음 #김철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증권 #배임 #부당지원 #부실계열사 #이상화 #정진석 #현재현 #횡령 #CP 2015-10-16 오전 10:50:38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마지막 한방 없이 끝나나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파기환송심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과 '성공한 구조조정' 카드만 들고 나온 변호인단이 결심을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부실계열사 #파기환송심 #한화그룹 2013-11-21 오후 4:44:25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 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하라며 파기환송한 부분이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배임죄 #부동산 #부실계열사 #저가매각 #특경법 #한화 2013-11-07 오후 6:00:06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부실계열사 #서울대병원 #한화그룹 2013-11-06 오후 5:46:41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 기업법무 형사일반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배임 #부실계열사 #연장심리 #한화 #횡령 2013-10-29 오후 6:28:28
대법원 2013도5214 대법원서 파기 환송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취지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 기업법무 형사일반 #경영판단의원칙 #김승연한화그룹회장 #배임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2013-09-30 오후 2:28:23
대법원 2013도5214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했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기업법무 형사일반 #경영판단의원칙 #김승연 #배임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화그룹 #횡령 2013-09-26 오후 2:35:25
대법원 2013도5214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2013도5214)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영한(58·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경영판단의원칙 #김승연 #부당지원 #부실계열사 #코오롱캐피탈 #특경법 #한화 2013-06-12 오후 2:1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회사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 1조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47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분식회계 #씨앤그룹 #운영자금 #임병철 2011-06-28 오후 1:41:04
대법원 2005도946,97도223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신동아그룹 #재산국외도피 #최순영 2005-06-10 오후 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