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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작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478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2006헌마648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 로스쿨 강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소개를 해 준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하도록 초대해 준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학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토론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쓴 윌리엄 알포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740,2011나79847

    엎어 재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 어린이집 배상책임 엇갈린 판결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009년 1월 구모(41)씨 부부는 서울 문래동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맡겼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상태였다. 어린이집 교사 이모씨(55)는 아이가 잠이 들자 아이 팔을 뺀 몸 부분을 포대기로 감싸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엎어 재운 뒤,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문을 닫고 나갔다. 50분쯤 뒤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2006헌마648

    "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모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2006헌마78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국가의 부작위

    대법원 2010도9884

    '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회신을 해주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신상대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문자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이 미리 프로그램돼 있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대법원 2007다40031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당한 조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03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

    대법원 2006다2346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

    헌법재판소 2004헌마66

    헌재, 사법시험 과락제도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성적 세부산출 및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마66)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시험법과 법시행령이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의 한 요소인 '성적 세부산출 및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령인 법시행규칙에 의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만 법과 시행령이 여러 조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헌사376

    신행정수도 헌소기각돼야..

    법무부는 12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2004헌마554)과 관련, “이번 헌법소원사건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하며 적법요건을 갖췄더라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구제가 아닌 정책반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민중소송화’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별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 기본권침해의 효과 및 진지성이 희박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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