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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정경쟁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225967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 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59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했다.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같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검색·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사진을 찍은 뒤 유명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984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 자체의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087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 베껴 팔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아동복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의류업자 B씨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베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5가합519087)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7027

    '유니텍' 상호분쟁에 후발업체 상호사용 인정

    상호 분쟁과 관련 나중에 등록한 기업이 고객 대상을 달리하고 매출액도 더 많아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주)유니텍이 (주)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낸 상호사용폐지 청구소송(☞2000가합270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텍은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인데 반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일반소비자로 영업 형태와 대상 고객이 다르다"며 "유니텍전자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1년 매출액도 25억원에 달해 유니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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