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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정당업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 이모씨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풍림산업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

    헌법재판소 2005헌가1,2003헌바40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상한기간 안둔건 명확성 원칙 위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국가가 조달업무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1)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다만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2006년4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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