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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5892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892).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軍)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권 구입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춘천지방법원 2016과20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떡 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춘천경찰서장은 조씨로부터 떡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감사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난 10월 18일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강일원(56·14기)·이진성(59·10기)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요건이 적법한지 따졌지만 명백하게 각하를 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만, 청구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 등 적법요건도 함께 따질 수 있다.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와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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