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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5892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892).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춘천지방법원 2016과20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떡 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강일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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