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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북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407

    "6·25 생환포로·미귀환사망포로, 억류기간 보수 차등지급은 정당"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에 억류당했다가 생환한 국군 포로와 귀환 전에 사망한 포로에 대해 억류기간 중 보수를 차등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4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다224494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대법원 2016도18715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북한의 대남선전용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한 것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5).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해

    대법원 2015도14234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대표를 지낸 이준일 전 통합진당 서울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234). 함께 기소된 소풍의 또 다른 전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507
     "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납품을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면 B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

    대법원 2015다247394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7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3791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73791)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민사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고합113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씨 1심서 징역형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42·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113). 재판부는 '종북 콘서트' 개최에 따른 찬양·고무 혐의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2015도3858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크랩해 모아왔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 블로그에 북한이나 김일성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모아놓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시나리오 작가 윤모(52)씨의 상고심(2015도38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30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모의' 공범,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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