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분양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고등법원 2019나14499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997
    (단독)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673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새 아파트에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의 수도요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서초보금

    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대법원 2016다210191
     아파트분양권 매수자가 잔금 안내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대납했다면

    아파트분양권 매수자가 잔금 안내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대납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매대금 지급이무과 근저당권등기 말소의

    대법원 2015다7428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SH공사가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을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