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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이사가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도금채권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신주발행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98조가 개정돼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에서 '공정성' 요건이 추가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회생채무자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200456)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한국피자헛

    대법원 2004두9388

    백화점·할인점 수수료율 차별은 정당

    신용카드회사가 할인점 보다 백화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했더라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 등 3개 신용카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4두9388

    서울고등법원 2001나35527

    770억 노다지 묻힌땅 11억에 매도, 처음 몰랐어도 재계약때 알았다면 취소 못해

    7백70억원 상당의 금맥이 묻혀 있는 땅을 광업권과 함께 11억5천만원에 넘긴 전 소유주가 계약을 취소하고 노다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2명이 (주)영풍산업을 상대로 낸 광업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 항소심(☞200

    서울지방법원 2001나49318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전기통신공사가 9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전화가입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한 가입비 10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7일 참여연대 측 70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98년부터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 가입비를 10만원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서울지방법원 99고합447

    뇌물공여자에게 이례적 실형 선고

    법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사장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통상 개인업체와 공무원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 등을 감안, 공무원이 제외한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강정훈 전 조달청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정보를 빼낸 P건설 사장 전모(52)씨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99고합447). 재판부는 강 전조달청장에게는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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