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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124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1124).&n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150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서울고등법원 2016르202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서울고등법원 2012드합11112

    사돈과 바람핀 남편… 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여)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08903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0383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900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20대 女공무원 결국

    불륜 관계가 들통 나 상대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내연남을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공무원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12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29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11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폭행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혀 이를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지만, 사실은 B씨와 연인관계였다"며 "나체사진

    서울고등법원 2015누35569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사법연수생 신모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

    서울고등법원 2015르588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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