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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5014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도19704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486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7976

    '원정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마카오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0), 오승환(34)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5고약27976). 벌금 1000만원은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700만원보다 300만원이 많은 액수를 선고한 셈이다. 김 판사는 "두 선수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681
    중앙지법,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 집유

    중앙지법,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1681). 소 판사는 "상습도박의 가장 주요한 양형 요소는 기간과 횟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는 2년간 12억1000여만원을, 3개월간 1억2000여만원을 갖고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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