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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불법영득의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4718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에 놓고간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112에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718).   A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서 B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두고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온 B씨가 현금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CCTV를 통해 A씨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대법원 2013도14777
    (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4777).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

    대법원 2015도17478

    신고 못하게 2시간 휴대전화 빼앗았다면 절도죄 인정 어려워

    대학생 유모(26)씨는 2014년 3월 12일 자정께 함께 술을 마신 최모씨(29)와 함께 모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 A군을 폭행했다. A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자 때린 것이다. 폭행을 당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최씨는 A군의 휴대전화를 2시간 가량 빼앗았고, 유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 혐의 외에 최씨에게 절도 혐의를, 유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50만원, 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법원 2014두35638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2005도2626 대법원 2003도2807 대법원 2007도4784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

    대법원 2012도4848
    고령의 회장 모친을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연봉 줬어도

    고령의 회장 모친을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연봉 줬어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친족을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거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모친 이조복 씨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84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에 의해야 하고,

    대법원 2010도1378

    상가개발비로 받은 돈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 "불법영득 의사 실현"… 횡령죄 성립

    상가를 분양하는 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상가 개발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이사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때는 물론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분양 대금과는

    청주지방법원 2010고정685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폐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는 이상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절도의 고의는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홍보우편물 23장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청원군청 공무원 권모씨 등 5명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고정685). 방 판사는 "청원군 공무원 권씨가 가져간 우편물 23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며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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