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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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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두18325
     "평일회원에 불이익 준 골프장… 불공정거래 아니다"

    "평일회원에 불이익 준 골프장… 불공정거래 아니다"

    골프장이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줄이고, 계약 당시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의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1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상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질서에 널리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10275,2000다29905,99다24218,99다24218
    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판사들이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송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의 사건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7일 현재 40여명의 법관이 패소 당사자들이 화풀이하듯 낸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피소=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는 상고심 주심이던 대법관에게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결국 대법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82

    가처분권자의 승낙 받지 못한 상태 취득세 신고는 무효… 납세고지 받더라도 취득세 안 내도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신고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더라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최모(60)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지만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과

    대법원 2011도1460

    피고인이 "공소장에 범행 장소·시기 잘못기재" 주장에도 재판부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인정은 잘못

    피고인이 공소장의 범행장소와 시기가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는데도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와 그에 따라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가 잘못 특정됐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공소장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관해 다시 자세히 다

    대법원 2010다36407

    정직기간 동안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징계 끝났어도 '징계무효확인소송' 낼 수 있다

    정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기간이 끝났더라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주)S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640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데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징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3913

    정년·퇴직금제도 변경하며 받은 개별 각서, 근로자들의 집단동의로 볼 수 없다

    정년 및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각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22명이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각서를 받았을 뿐 정년변경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송(2007가합103913)에서 "공단은 정당한 정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4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

    대법원 2009도6446

    싸움 벌인 사람 중 1명만 기소했더라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안된다

    검사가 싸움을 벌인 사람 중 한명만 기소했더라도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싸움의 일방에 대해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나머지 일방에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4476

    보험금청구권 회사에 양도합의는 무효

    회사가 유족에게 단체보험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해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E산업 대표 서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2008가합4476)에서 "대표 서씨는 신씨와 아들 이모군에게 각각 2,3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공탁한 1억원은 신씨 등에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1,100여만원과 유족연금 1억6,000여만원, 보험사로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382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 연장… 소청심사 대상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년 뒤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대학 건축학과 조교수 김모(55)씨가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연장을 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계약처분 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 취소소송(2008구합34382)에서 “1년 계약연장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 1년 연장은 김씨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정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4도227

    선거법사 '선거자유 방해죄'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 이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22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1항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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