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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을 마쳤다면 채용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이후 불합격 사실을 고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8가합972)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030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기출문제 공개가 금지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 수험표에 일부 문제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불합

    대법원 2009다92784

    시위전력 司試탈락자 손배소 "청구권 시효소멸"… 패소

    유신 시절 시위 전력으로 인해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0년대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이듬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신모(55)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재판소 2006헌마273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시험 무효는 합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했다면 2차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 2차시험에서 합격점을 얻고도 1차시험에서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A씨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7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단계적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759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서 출제오류

    지난해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시험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2일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등 7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759)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 모두에게 한 문제의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8687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100

    출제오류로 사시1차 불합격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지난 2000년 치러진 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불합격됐다가 소송을 통해 구제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박모씨(27) 등 3명이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100)에서 "피고는 박씨와 선정당사자 등 53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

    대법원 2000두6114

    “司試 2차 답안지 열람 허용”

    사법시험의 2차 시험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공개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4일 지난 98년 제40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 등 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와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답안지열람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서울지방법원 2002나8987

    법무사시험에 불합격, 訴 제기해 추가합격한 경우 '위자료 5백만원' 인정

    법무사시험에 불합격처리 됐다가 정답이 두 개로 정정되면서 추가 합격한 경우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모씨가 “출제오류로 인해 2차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8987)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원고에 대해 불합격처분한지 1개월 24일만에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합격처

    서울고등법원 99누12375

    사시2차 답안지와 채점결과는 비공개대상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40회 사시2차시험에 불합격했던 박모씨(36·서울관악구신림동)등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99누12375)에서 "사법시험 2차답안과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정보"라며 행정법원의 1심판결을 취소,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행정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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