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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비례원칙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6누41653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결석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헌법재판소 2007헌바25,2007도9137,2008헌마118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 위헌

    법관이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가운데 본형과 미결구금 기간이 거의 같거나 실제 미결구금기간이 더 긴 피고인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취소 조치를 하거나 석방조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2009초기258

    '미네르바' 무죄, 허위 사실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05도5598

    대마초 흡연 처벌은 합헌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4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5도55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관련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106,2000헌마92,99헌마494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

    헌법재판소 2003헌가12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16일 서울북부지법이 “폭처법 제3조2항의 처벌규정은 전체 형법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2)에서 관련규정 중 ‘협박’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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