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비방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0981

    “보복 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로부터 보복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 전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결정이 난 후에도 계속 비방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66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661

    법원 "일베, '좌좀·홍어' 비방글 운영자가 내려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비방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27)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66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개월 간 일베 운영자는 이씨가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그 요청을 받

    대법원 2009도14890

    촛불강제진압 옹호 남대문경찰서장 비방글 올린 40대 남성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 촛불집회 강제진압을 옹호한 경찰서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지 여부, 표현에 의해 훼손

    대법원 2008도8310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3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민영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

    대법원 2008도11434

    이명박 대선후보 비방글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434)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행위를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892

    인터넷에 소속기관 비방글 올린 공무원 징계조치는 정당

    공무원이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에 소속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김모 소방교가 영등포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78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516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

    대법원 2004도7488

    "선거 때 정치인 홈페이지에 비방글 게재는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의 글을 10여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

    대법원 2002다72194

    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올려진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