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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오4
    (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대법원 2017오2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 뿐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은 판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직 처분과 공무원연금 50% 삭감'이라는 불이익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2017오2).   송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총알 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서울의 모 파출소장의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

    대법원 2016도20490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가 이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대법원 2014오2

    황제노역 안돼…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황제노역' 사건 이후 형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 노역기간 산정이 잘못 확정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4억원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고철거래상 문모(53)씨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2014오2)를 받아들여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판결만 파기되고 문씨의 노역장 유치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년 5월 14일 형법이 개정됐기 때

    대법원 2000도4040,2001오1

    “대법관님, 실수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의 취하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 또한 상실돼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이 “간통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판결(2000도4040)을 파기하고, 유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1오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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