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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4022

    '사건 배당 부당개입'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402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225

    서울행정법원, "촛불집회 배당정보 공개해야"

    법원의 사건 배당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이 이뤄진) 2008년6월11일부터 2009년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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