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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 판사 징역 4년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21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

    부산고등법원 2012노65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17

    "'그랜저 검사', 청탁사건 피해자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모(51)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관이었던 최모(47)씨,고소인이자 청탁자인 김모(57)씨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 고모(47)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2317)에서 "정씨 등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부장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사건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 등 46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11노447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서울고등법원 2011노476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부장 2심도 무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14

    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여원을 선고하고 4,614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2010고합1614). 또 정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0도14247

    대법원, '스폰서 검사' 사건 장본인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경찰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승진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 정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247)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전ㆍ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대법원 2010도1382

    대법원, 김종로 전 검사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건청탁을 받고 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부산지검 특수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달러를, 2007년에는 박 전 회장 본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5,000달러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2009노2519,2009노2151,2009노2434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

    대법원 2008도9349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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