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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고후미조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0878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78).  

    대법원 2015도3976

    [판결]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새벽에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97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대법원 2013도4936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2011도1843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랑 앞부분 휀다에 타이어자국이 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843)에서 무죄를 선

    대법원 2009도8785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7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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