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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3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4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이,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씩이 선고됐다. 그외 간부들에게도 징역

    대법원 2019도12060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대법원 2019도9829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증거조사 등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모두 밟은 다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등의 쟁점만 심리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치료비에다 미용 시술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경우 검찰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7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대법원 2019도6203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66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대법원 2017도10654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대법원 2019도4055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65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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