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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기미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81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보증용으로 썼어도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훔친 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단독 강현구 판사는 지난 8일 취객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대출과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1881).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이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

    대법원 2012도9603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에 참가했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유치권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960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해 배당을

    대법원 2009도14609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대법원 2009도5386

    은행·실제예금주 사에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시키는 의사합치 없었다면 예금명의자 예금인출 소송내도 사기미수 안돼

    은행과 실제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예금주 고모씨가 은행직원에게 예금인출은 자신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고씨가 만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하고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고○○씨 예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89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6월 실형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국새 제작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판사는 20일 국새 제작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단5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 납품한 국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든 뒤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새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여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원가 2,000

    대법원 2010도2860

    외국서 사용되지 않는 유로화 위조지폐 소지, 통용력없는 화폐 해당

    외국에서 실제로 쓰이지 않는 100만유로 위조지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법상 위조외국통화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된 100만달러 유로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860)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서울 종로에서 100만유로 지폐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교부받은 혐의와 외국계은행계좌에 예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금증명서, 보관증 등을 위조해 타인에게 10억원을 편취하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492

    검정색 종이가 약품처리하면 유로화로?

    약품처리만 하면 진짜 돈으로 변하는 '블랙머니' 5,000만 유로가 있다며 약품비용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채려던 우간다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우간다인 A씨는 지난 3월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피해자인 K씨를 만나 검은색 유로화가 들었다는 여행용 가방 4개를 보여줬다. A씨는 검정색 종이가 우간다 민주화 쿠데타 지원용으로 미국 CIA과 프랑스 대사관에서 특수약품 처리를 한 5,000만 유로라며 약품비용 40만 달러(약 6억원)를 주면 진짜 유로화로 만들어 5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했다.하지만 이를 의심한 K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여행용 가방 4개를 전달해 주는 자리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지난 9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우간다인 A씨에

    대법원 2007도967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67)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

    대법원 2004다8333 대법원 2006다83130 대법원 2003도8165 대법원 2006도9043 대법원 2007도629

    대법원 2007.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8333 퇴직금 (타) 상고기각◇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대법원 99도4459

    대법원,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1일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고경아씨에 대한 상고심(99도4459)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토지의 양도와 관련, 약정서의 작성일을 소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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