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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07854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742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대법원 2013다27725

    대법원 "동덕여대는 조동식, 이석구 공동설립"

    일제강점기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동덕여대의 설립자가 누구냐를 놓고 벌어진 6년간의 소송이 결론을 맺었다. 대법원은 학교 설립을 위해 거액의 사재를 내놓은 고(故) 이석구 전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와 교육이념 등 교풍을 확립한 고(故) 조동식 전 이사장을 모두 설립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밝힌 학교 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이사장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조원영 이사장의 조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

    헌법재판소 2013헌마838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954

    “학력 허위 기재 이유, 강사 재임용 거부 못해”

    전임강사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채용됐더라도 대학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동원대 전임강사인 박모씨가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2014가합5959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5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인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법원 2011두14357

    사립학교 채권 양수한 금전 채권자, 학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못 해

    사립학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정모(61)씨가 충청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36028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대법원 2008도11967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

    대법원 2008다38288,2002다1178

    사립학교 종교수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과 종교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의석(24)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

    대법원 2007다56876

    교사 재임용된 후 업무관련범죄로 집유형 확정됐다면 감액되는 퇴직연금 범위는 재직기간 전체

    퇴직교사가 재임용돼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감액되는 퇴직연금의 범위는 교사로 재직한 전체기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75)씨는 지난 57년 사립고교 교사로 임용돼 31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88년8월께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사립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됐다. 박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과거 재직기간과 재임용기간 합산신청을 하고 15년간 더 교장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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