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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9657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고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2696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도8955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529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529)에서 최근 "국가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8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8409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목욕을 하다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단52084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150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52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310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됐다. ◇경매업무 맡은 후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법원공무원 A씨의 부인(소송대리인 김흥준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5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순례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67796)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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