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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85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결혼을 빙자해 신혼집을 구하자며 여성들을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15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김미나(37)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단독)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무단결근을 무마하려고 병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및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051
    (단독)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43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36)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43).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

    대법원 2017도14992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택배를 이용해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 상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4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6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도도맘 김미나씨, 1심서 징역형

    남편이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5266).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남편도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92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항소심서 결국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항소심서 결국

    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이모에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174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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