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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다114776,2009다32850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2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만 매수해 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4호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2호는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물과 물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을 전부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해야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3849

    모델하우스 건립지연으로 사업시행자 지위 잃었다면 시공사는 시행사에 60억원 손해배상해야

    약정기간 내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아 아파트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한 시공사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주에코힐(주)이 "사업약정에 따른 시공의무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3849)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은 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266,2000가합7960

    '신설된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는 조항 위헌심판제청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수원시가 김혜룡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2000가합266,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0318

    미아리주민들 98년 수재, 재개발건설사서 배상받는다

    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재개발사업시행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재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3일 김경택씨등 서울강북구미아동 주민 8명이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와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00318)에서 에스케이건설과 강북구가 주민들에게 모두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케이건설은 재개발공사로 인해 토사가 노출되는 등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됐으므로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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