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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37552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4907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복아현 지점이 박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2014나4907)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

    대법원 2011다43594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5도9978

    돈 빌리려 채권양수 訴제기 변호사법 위반 해당된다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평소 아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신탁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56)씨는 2003년 2월 사업자금이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60·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씨는 현금이 없다며 채무자 A씨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 8,476만원을 문씨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씨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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