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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12141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小社長)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30

    "도내 영업한다고 속여 입찰응모한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한 계약 해제는 정당"

    경상남도교육청이 서류상으로 도내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속이고 학교설계 입찰에 응모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A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고모씨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김해 B고등학교 교사신축설계용역 계약 체결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계약체결자지위보전등가처분소송(2015카합10130)에서 7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 2007두9471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9도3806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 무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500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KBS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가 “영상취재요원(Video Journalist)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255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8도964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실질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바지사장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장식업자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791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 부과하자 명의 부정
    실제사업자 아니라도 세금부과는 정당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며 게임사업장 업주인 박모씨등 4명이 서울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7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438

    건물매입 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자산관리사에 위탁… 중과세 대상안돼

    기업이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그 건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겼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지방세법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683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06누19787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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