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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87362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7다211528
    (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874

    북악로 조성 무단 점유 조계종 땅 사용료 줘야

    서울시가 돈암동 일대 조계종 소유 토지 1185㎡의 북악로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계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38874)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료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달마다 86만여원의 사용료를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1968년에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점유·사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39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2833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실제로 난방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난방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현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최근 정모(56)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단252833)에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240

    법원, "승마협회, 뚝섬 승마장 부지사용료 21억 내야"

    뚝섬 승마장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 승마협회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 승마협회가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승마협회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승마협회가 승마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승마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12구합1

    서울고등법원 2004누22598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가 연장신청없이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많게는 10배 이상 과다하게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주)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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