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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용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누66130
    (단독) “급여 외 월정지급금도 평균임금 대상”

    “급여 외 월정지급금도 평균임금 대상”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것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7)씨는 김해시에서 원자력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금 약 8000여만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일괄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8125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S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8125)에서 72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고등법원 2013나332

    대형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했다면

    기중기 대여업자가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줬다면 임차인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던 중 운전기사가 기중기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냈더라도 임차인은 기중기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중기 대여업을 하는 전모(48)씨는 2011년 고령개발사와 기중기와 기중기 운전기사인 서모씨를 함께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로 골재채취 분쇄기를 옮기다가 기중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전씨는 "고령개발이 계약 내용 외의 무리한 작업을 요구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령개발과 동업계약

    대법원 2008두8475

    회식서 과음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 회식에서 과음한 뒤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식을 주선한 사장이 자리를 뜬 뒤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

    대법원 2008다27035

    사용자 업무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형식상 도급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E컨설팅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70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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