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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805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골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9548

    “결혼정보업체 직원 ‘경쟁사 비방글’… 회사도 배상책임”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쟁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사용자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와 B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9548)에서 "B사와 C씨는 연대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B사의 마케팅 팀장인 C씨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2세)의 배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5617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50대 여성에게 골프장 측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직함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경매대금으로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74585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260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5명이 "1인당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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