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전심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9헌가4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93

    의료기 판매업자 영업정지기간 부령에 위임은 '위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를 할 때 그 기간을 부령(部令)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수원지법이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5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75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사는 합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범위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주)A사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