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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810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9880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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