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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84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절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을 하며 지낸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54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B씨는 사찰에서 불교식묘원, 실내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B씨는 A법인이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모 사찰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의 업무를 했다. B씨는 업무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한 뒤 A법인에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가

    대법원 2014다76748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608

    "보살·처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주지스님 승소

    절에 머물면서 청소 등 사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처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666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때 승려였다 환속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 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찰에서 거주하며 청소나 보일러 관리 등을 했다. 같은해 11월 A씨는 "사찰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

    대법원 2013다74325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사찰로 적법하게 가입됐다"며 "조계종봉원사에 봉원사 소유 재산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승과 대처승이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부산고등법원 2011나5196,89다카2902

    사찰이 종단에 등록 후에도 독자적 재산관리 했다면 주지임명권, 종단 아닌 사찰에 있다

    사찰이 종단에 등록한 뒤에도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주지 임명권은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울산 용암사 이사회가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소송(2011나519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암사는 태고종에 등록한 뒤에도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종단인 태고종에 출연하지 않고 용암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태고종에는 매년 소정의 부담금만 납부해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종단의 구성분자가 아닌 독립 사찰로 봐야 한다"며 "용암사가 태고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태고종의 구성분자가 돼 자율적 주지임명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용암사 이사회 동의 없이 태고종이 한 주지 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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