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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3422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빌려간 돈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

    대법원 2019도7904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대법원 2018도15035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00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원 2017도2176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1

    서울고등법원 2016노2568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

    대법원 2016도17827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6도15534

    '부천 중학생 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부부 징역 20년·15년 확정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 20년과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백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34). 경기 부천시의 한 교회 목사인 이씨는 부인 백씨와 함께 지난해 3월 딸 이모(당시 12세)양의 도벽과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대법원 2016도1108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기소된 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6도1108).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불리한 정상과 인격 장애를 앓고 있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의 양형 판단을 부

    대법원 2015도157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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